민AI · 앱 출시 전 20가지 점검
https://minai.co.kr/resources/app-launch-safety
2026.10.29

서비스 정보: [이름과 설명 / 국가·연령 / 개인정보 / 결제 / 외부 도구]

먼저 진단만 하고, 실제 서비스 수정·데이터 삭제·배포는 하지 마.
접근 가능한 코드와 화면에서 확인한 사실, 내 답변이 필요한 사실,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줘.
개인정보 처리방침·쿠키 배너·환불정책을 모든 서비스에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대상 국가, 수집 정보, 결제 방식에 맞춰 판단해줘.
부족한 정보는 최대 5개씩 질문해줘. 비밀번호·API 키·실제 고객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마.
각 항목을 [확인됨 / 수정 필요 / 정보 부족 / 해당 없음]으로 표로 정리하고 근거 파일·화면, 문제 이유, 우선순위, 수정안, 실제 검증 방법을 함께 적어줘.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기준이 불명확하면 그 점을 밝혀줘. 20개를 확인했다고 법적 안전이나 규정 준수를 보장하지 마.

1.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
요청문: 현재 코드와 설정에서 수집 항목, 목적, 보관 기간, 외부 제공·위탁, 국외 이전, 이용자 권리와 문의 창구를 조사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초안을 만들어줘. 확인되지 않은 회사명·보관 기간·담당자 정보는 만들어 쓰지 말고 [확인 필요]로 남겨줘. 실제 처리와 다른 문장은 따로 표시해줘.
확인 방법: 회원가입·문의·결제·분석 도구에서 받는 정보가 문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2. 이용약관
적용: 회원가입·유료 이용 등 서비스 조건이 있을 때
요청문: 서비스 기능과 실제 운영 조건을 확인해 이용 범위, 계정, 결제, 해지, 금지 행위, 문의·분쟁 처리에 관한 이용약관 초안을 작성해줘. 사업자 정보를 질문하고, 소비자 권리를 일괄 포기시키거나 사업자 책임을 전부 면제하는 문구는 넣지 마. 법률 검토가 필요한 조항을 구분해줘.
확인 방법: 가입·결제 전에 약관을 읽을 수 있고, 적용 버전과 변경 이력이 남는지 보세요.

3. 환불정책
적용: 결제·구독·디지털 상품이 있을 때
요청문: 판매 상품의 종류, 제공 시작 시점, 사용·다운로드 여부, 판매 국가를 먼저 물어봐. 그 답과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취소·환불 절차의 초안을 만들고 환불 불가를 임의로 단정하지 마. 결제 전 안내, 환불 신청 경로, 접수 확인, 운영자 처리 절차를 설계해줘.
확인 방법: 테스트 주문으로 환불을 신청해 보고 접수·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4. 쿠키정책
적용: 쿠키·로컬 저장소·추적 기술을 쓸 때
요청문: 앱과 웹에서 사용하는 쿠키, 로컬 저장소, 분석·광고 추적 기술을 목록으로 만들어줘. 이름, 제공자, 목적, 만료 기간, 필수 여부를 확인하고 모르는 값은 추정하지 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지 별도 정책으로 안내할지도 제안해줘.
확인 방법: 실제 브라우저에 생성되는 항목과 정책 목록을 비교하세요.

5. 쿠키 동의 배너
적용: 이용자 지역·추적 방식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
요청문: 대상 국가와 쿠키·추적 기술을 먼저 파악하고 동의 배너가 필요한 범위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줘. 필요한 경우 필수·선택 항목, 수락·거부·설정 변경을 구현하고 선택 추적은 유효한 동의 전과 철회 후에 실행되지 않게 해줘. 모든 사이트에 배너가 의무라고 가정하지 마.
확인 방법: 새 브라우저에서 거부한 뒤 선택 추적 요청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6. 입력 양식의 동의 항목
적용: 가입·문의·마케팅 수신 양식이 있을 때
요청문: 모든 입력 양식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동의 항목을 점검해줘.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목적·수집 정보·보관 기간·거부 시 영향을 안내하고, 필수·선택을 나눠줘. 선택 동의를 미리 체크하지 말고 거부해도 핵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 동의 기록과 철회 경로도 확인해줘.
확인 방법: 광고 수신을 선택하지 않고도 가입·문의가 되는지 시험하세요.

7. 불필요한 개인정보 줄이기
적용: 모든 수집 양식과 로그
요청문: 수집 필드마다 실제 사용 목적과 필수 여부를 표로 정리해줘. 목적을 설명할 수 없는 정보와 로그의 개인정보 노출을 찾아 축소안을 제안해줘. 기능 의존성을 확인한 뒤 수집 중단부터 적용하고 기존 데이터 삭제는 보존 의무·운영자 확인 없이 실행하지 마.
확인 방법: 각 필드가 왜 필요한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보세요.

8. 외부 SDK 점검
적용: 분석·광고·로그인·결제 도구를 사용할 때
요청문: 외부 SDK와 스크립트 목록을 만들고 실행 시점, 전송 정보, 수신 업체, 국외 이전 가능성, 동의 설정을 확인해줘. 코드에서 확인된 사실과 업체 문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줘. 개인정보·인증정보가 로그로 나가지 않는지와 실제 네트워크 요청도 점검해줘.
확인 방법: 로그인 전·후, 동의 전·후에 어느 업체로 어떤 정보가 나가는지 비교하세요.

9. 원치 않는 선택으로 유도하지 않기
적용: 가입·구매·구독 해지 화면
요청문: 가입부터 결제·해지까지 사용자 흐름을 보고 미리 선택된 추가 구매, 오해를 부르는 버튼, 반복 방해, 취소·탈퇴 방해를 찾아줘. 한국 다크패턴 규정 등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사용자가 선택을 이해하고 바꿀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해줘.
확인 방법: 휴대폰에서 구독 해지·취소 버튼을 찾아 끝까지 진행해보세요.

10. 숨겨진 요금 없애기
적용: 구매·유료 전환·자동 결제가 있을 때
요청문: 가격 표시, 필수 추가 비용, 결제 주기, 자동 갱신, 무료 체험의 유료 전환 안내를 점검해줘. 사용자가 지불할 총액과 다음 결제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고 법령상 추가 동의·고지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줘. 기존 결제 연동을 임의 변경하지 말고 테스트 환경에서 검증해줘.
확인 방법: 상품 첫 화면의 안내와 최종 결제액·다음 결제일을 비교하세요.

11. 가짜 후기 없애기
적용: 후기·별점·고객 로고를 보여줄 때
요청문: 후기, 별점, 고객 이름·사진·로고를 전부 찾아 출처와 사용 허락을 점검해줘. 증빙이 없는 후기는 실제 고객 후기처럼 공개하지 않도록 제거하거나 예시임을 분명히 표시해줘. 없어진 후기를 새로 지어내지 마.
확인 방법: 게시한 후기마다 실제 기록과 사용 가능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12. 근거 없는 주장 없애기
적용: 성과·효과·사용자 수를 홍보할 때
요청문: 사이트 전체에서 효과 보장, 순위, 사용자 수, 수익·절감 수치 같은 객관적 주장을 모아줘. 각 주장의 근거와 기준일을 요청하고 확인되지 않은 숫자는 만들지 마. 증거가 없으면 삭제하거나 실제 기능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바꿔줘.
확인 방법: 처음 보는 사람이 증거 자료로 같은 결론을 확인할 수 있는지 보세요.

13.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적용: 이미지·아이콘·이미지 버튼이 있을 때
요청문: 이미지를 정보 전달, 장식, 링크·버튼 기능으로 나눠 대체 텍스트를 정리해줘. 정보 이미지는 핵심 내용을, 기능 이미지는 목적을 설명하고 장식 이미지는 빈 alt를 사용해줘. 아이콘 버튼에는 접근 가능한 이름을 제공해줘.
확인 방법: 이미지를 끄거나 화면낭독기로 읽었을 때 의미가 전달되는지 확인하세요.

14. 글자와 배경의 색상 대비
적용: 본문·버튼·입력 안내 전체
요청문: WCAG AA 기준으로 일반 텍스트 4.5:1, 큰 텍스트 3:1 대비를 점검하고 부족한 색 조합을 개선해줘. 버튼·입력 상태와 포커스도 확인하고 오류·성공을 색만으로 전달하지 마. 실제 측정값과 예외 적용 근거를 남겨줘.
확인 방법: 대비 검사 도구로 측정하고 오류 안내가 글자로도 나오는지 보세요.

15. 키보드만으로 이동하기
적용: 웹의 메뉴·입력·팝업·버튼
요청문: Tab, Shift+Tab, Enter, Space, Escape로 핵심 흐름을 점검해줘. 포커스 표시와 자연스러운 순서, 팝업 열기·닫기·포커스 복귀를 구현하고 키보드가 갇히는 문제를 없애줘. 화면에서 확인한 동작과 아직 시험하지 못한 동작을 구분해줘.
확인 방법: 마우스를 놓고 가입·결제·팝업 닫기를 직접 진행해보세요.

16. 사업자 정보 추가하기
적용: 사업자가 운영·판매하는 서비스
요청문: 운영 주체와 판매 방식에 따라 필요한 사업자 표시 항목을 확인해줘.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 연락처와 주소는 내가 제공한 사실만 넣어줘. 실제 제공되지 않은 번호나 주소를 만들지 말고 공개 전 확인 목록으로 남겨줘.
확인 방법: 정책 페이지·푸터·결제 화면의 운영자 정보가 실제 정보와 같은지 보세요.

17. 아동 개인정보 절차
적용: 아동도 이용하거나 아동 정보를 처리할 때
요청문: 서비스 이용 연령과 아동 정보 처리 여부부터 물어봐. 한국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그 확인 절차를 설계해줘. 해외 이용자 기준은 따로 확인하고, 확인을 이유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받지 마.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구분해줘.
확인 방법: 대상 연령에 맞게 동의·확인·철회가 연결되는지 검토하세요.

18. 광고 이메일 수신거부
적용: 홍보·마케팅 이메일을 보낼 때
요청문: 광고성 이메일과 필수 거래·보안 알림을 구분하고 적용 국가의 사전 동의·표시 요건을 점검해줘. 광고 이메일에 쉽게 찾는 수신거부 경로를 넣고 거부 상태가 실제 발송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연동해줘. 링크만 있는 가짜 기능을 만들지 말고 테스트 수신자로 검증해줘.
확인 방법: 직접 수신거부한 테스트 주소가 다음 광고 발송에서 제외되는지 보세요.

19. 이미지·글꼴 이용권 확인
적용: 외부 이미지·폰트·아이콘·음원을 쓸 때
요청문: 사용한 외부 이미지·글꼴·아이콘·음원별 출처, 라이선스, 상업적 이용·재배포·웹 임베딩 조건과 표시 의무를 정리해줘. AI 생성물은 서비스 이용조건과 인물·상표 관련 권리도 따로 검토해줘. 불명확한 자료를 무료라고 단정하지 말고 교체 후보를 제안해줘.
확인 방법: 다운로드 당시 라이선스와 구매·허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20. 개인정보 삭제 요청
적용: 회원·이용자 정보를 보관할 때
요청문: 개인정보 삭제 요청의 접수·적절한 본인 확인·처리 상태 안내를 설계해줘. 계정 삭제, 광고 수신거부, 결제 취소를 구분하고 외부 업체·백업의 처리 방식과 법정 보존 예외도 확인해줘. 운영 데이터는 바로 지우지 말고 테스트 계정으로 검증한 뒤 승인받아 적용해줘.
확인 방법: 테스트 계정으로 접수부터 완료 안내까지 확인하고 남는 정보의 이유를 기록하세요.

수정 요청
방금 진단한 항목 중 내가 선택한 번호부터 수정해줘.
수정할 번호: [예: 1, 6, 10]
먼저 변경할 화면·파일과 필요한 운영 정보를 알려줘. 확인되지 않은 회사 정보, 후기, 수치, 정책은 만들지 마.
검토용 화면 또는 테스트 환경에서 구현하고 개인정보·결제·삭제처럼 운영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내 확인 후 적용해줘.
완료 후 변경한 파일, 실제 테스트한 결과, 아직 남은 설정과 법률 검토 항목을 구분해서 보고해줘. 배포는 내가 요청한 뒤 진행해줘.